【석탄ㆍ석유ㆍ가스ㆍ원전 등 전통 에너지 비율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 높여】
[인더스트리뉴스 정형우 기자] 정부는 6월 4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해 ‘에너지전환을 통한 지
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’에 기반한 ‘제3차 에너지기본계획(2019~2040)’을 발표했다.
3차 에기본은 12차 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
을 핵심으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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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석탄에너지, 원전 등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. [사진=dreamstime] |
정부는 공급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체제를 선진국형 고효율·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
산업·수송·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, 가격체계 합리화 등을 통해 2040년까지 에너지
소비효율을 38% 개선함과 동시에 수요는 18.6% 감축할 계획이다.
또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함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
30~35%까지 확대한다. 석탄발전은 과감히 축소하고 노후원전 수명을 연장하지 않으며, 신규 원
전 건설을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 감축 예정이다. 특히,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 역할 축
소 ,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다.
대규모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설과 송전망에 대한 수용성 변화를 고려해 분산형 에너지 및 지역
, 지자체 등의 참여를 확대한다. 이를 위해 2017년 12% 수준인 분산전원 발전비중을 2040년까
지 30%로 확대하고 분산전원 확대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의 계통체계
를 정비한다.
3차 에기본에서는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조짐도 보인다. 재생에너지의 경우 탄소
인증제 도입, REC 경쟁입찰 전환 등이 시행될 예정이며, 수소는 2040년까지 수소차 290만대·연
료전지 10.1GW를 보급하는 등 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한다. 더불어 석유·가
스·원전 등 전통에너지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해 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.
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도 진행한다. 에너지전환의 이행을 위해 전력·
가스·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,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
다. 또한 3차 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등의 부문별 하부 계획
을 통해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.
[정형우 기자 (news@industrynews.co.kr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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